		변해야 산다

2020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

고용유지 지원분야 정책사업

	경상북도

① 고용유지 지원금

❍ 지원대상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
-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에 비해 50% 이상 증가

- 생산량․매출액 : 직전연도의 같은 달 또는 기준달의 직전3개월

평균,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) 대비 15% 이상 감소

* 기준달 :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

❍ 지원내용

-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*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
* 지원율 : 붙임 참조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→	지원금 신청 (매월)	→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	사업주		사업주 → 고용센터		고용센터

❍ 지원(신청)절차

②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(신설)

❍ 지원내용

구분	일반업종	특별고용지원업종
		공통	신속지원 프로그램
요건	유급휴업 3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(90일)	유급휴업 1개월 시행 후 무급휴직(30일 이상)	무급휴직(30일 이상)
한도	평균임금 50% 범위 내	평균임금 50% 범위 내	월 50만원
기간	최대 180일	최대 180일	최대 90일

* ‘20.7.1.부터 모든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

③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❍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및 매출 급격히 감소한             특고․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

❍ 지원내용 : 총150만원(월 50만원×3개월분)

❍ 신청기간 및 방법

- 6.1.(월)~7.20.(월)/ covid19.ei.go.kr  * 6.22.(월)부터 오프라인 접수

※ ‘20.3~5월 중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

④ 중소․중견기업 채용보조금(예정)

❍ 지원대상 : 특별고용업종 및 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

❍ 지원조건 :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, 고용보험 가입

❍ 지원내용 : 월80~100만원×6개월(주 40시간 기준), 한시사업

※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: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, 월30~60만원 지급

⑤ 취업성공패키지(확대)  ※ 당초 14만명 → 19만명 → 30만명(확대 검토 중)

❍ 지원대상 : 저소득층(9만명), 청년층(8만명), 중장년층(2만명)

❍ 지원범위 : 참여자 진단을 토대로 실업자 등 재취업 지원 확대

- 1단계(상담․진단)→2단계(직업능력향상)→3단계(취업알선)

❍ 지원금액 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3개월)

-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% 이하 참여자(저소득자, 특고 등)

※ 세부사항은 취업성공패키지 (www.work.go.kr/pkg) 참조

⑥ 예술인․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

❍ 예술인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지원

- 예술인(‘20.12 가입), 특고는 금년 內 법개정 추진

※ 전속성 높은 특고 직종 우선 적용(캐디,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77만명)

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

❍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및 고용안전망 구축

- 現 9개 직종 → 14개 직종 확대(‘20. 7.)

산재보험 적용특고 직종 확대
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조종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(전속)	→	(추가)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판매점검인, 가전제품설치기사, 화물차주,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방문 강사

⑧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도입 (`21.1.1. 시행)

❍ 지원내용 :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취업ㆍ구직활동
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, 각종 심리·취업진로상담 등

-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(취업계획에 따른 일자리 연계 등)

❍ 지원금액 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최대 6개월)

⑨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

❍ 지원대상 :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적합업무*로 채용한 기업

* 인사전문가, 손해사정사, 간호사, 영양사, 조리사, 예능강사, 운송장비 정비원 등

❍ 지원요건 : 신규채용시 3개월간 고용유지, 4대 보험 가입

❍ 지원금액 :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(중견기업 월 40만원)

※ 고용부에서는 지원직무(현재 213개) 확대 예정

- 2018년 55개 직종(86억원) → 2019년 213개 직종(273억원)

붙임		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

ㅇ지원기간: 사업장별 180일 (’20년도)

사업장	업종	조치 기간	지원율	1일 지원한도
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‧중견기업)	특별고용지원업종 (여행‧관광숙박‧ 관광운송‧공연업)	2.1.~3.15.	3/4	66,000원
		3.16.~9.15.	9/10	70,000원
	특별고용지원업종 (항공기취급업‧면세점‧전시국제회의업‧공항버스)	2.1.~4.26.	3/4	66,000원
		4.27.~9.15.	9/10	70,000원
	그 외 업종	2.1.~7.31.	3/4	66,000원
		8.1.~	2/3	66,000원
대규모기업	특별고용지원업종 (여행‧관광숙박‧ 관광운송‧공연업)	2.1.~3.15.	2/3	66,000원
		3.16.~9.15.	2/3, 3/4 (휴업규모율 50% 이상)	66,000원
	특별고용지원업종 (항공기취급업‧면세점‧전시국제회의업‧공항버스)	2.1.~4.26.	2/3	66,000원
		4.27.~9.15.	2/3, 3/4 (휴업규모율 50% 이상)	66,000원
	그 외 업종	2.1.~7.31.	2/3	66,000원
		8.1.~	1/2, 2/3 (휴업규모율 50% 이상)	66,000원

※ 사업장별, 업종별 구분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